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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휴업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현

2017.05.24

시험과는 별 상관이 없고...실무와도 상관없지만 그냥 궁금해서요..ㅋ

 

3월이내의 휴업은 신고하지 않고도 가능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수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연속적인것만을 말하는거겠지요?

혹시나 기간조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일년동안 연속적이지만 않으면 휴업을 계속할수 있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27

-답변드립니다.

-휴업기간이 연속적인 것인지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연속적인 휴업이 아니면 휴업신고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3월이내의 휴업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휴업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년의 기간동안 2달 휴업하고 1달 업무하고 다시 2달 휴업하고 다시 1달 업무하는 형태로 1년이든 2년이든 자유롭게 신고 없이 휴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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