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생각하신 것은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경매실행시에
건물을 철거하는 특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지문은 이미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갑의 토지에 을이 법정지상권자로 건물을 소유하도 있다가 건물에 저당을 잡힌 경우)
이런 경우에 주물이 이전되면 종물이 이전되는 것을 유추적용하여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반대특약이 없는한 종된 권리도 따라가게 됩니다.
즉 법정지상권이 달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반대특약이 없는한 건물소유권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권인 법정지상권도 경락인에게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법정지상권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훈

2017.06.20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법정지상권 관련 지문이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런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건물의 소유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이 성립 될려면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한사람일때고 특약은 무효라고 알고있는데

 

위 지문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니깐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이 아닌거 같고 그러면 특약도 유효인가요?

 

건물 소유권을 이전 받으니 지상권은 느낌상 당연취득 될거같기도 한데 지상권은 수반성이 없으니 아리송 하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83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83
62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정*훈 2023-08-27 311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11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39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395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3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13
62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리 2023-08-27 3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79
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6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67
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29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296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33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33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23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2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