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하*훈

2017.06.21

6장 부동산거래 관련 실무법

상임법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서울기준에

4억

6500

(2200)

이렇게 나와있는데

4억이 무슨관계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 6500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어

2200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4억은 어떤 관계인가요?

교수님께서 인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주셨는데

보증금 2천만원에 월차임 60이면 8천만원이기에

6500을 초과하여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건 이해가 가는데

이 상황에서 4억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이 각 기준금액에 이하인지 미만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21

-답변드립니다.

-상임법에서 서울기준 4억원은 법 적용기준금액입니다.

-즉, 4억원 이내(환산보증금)인 임차인의 경우 상임법상 모든 임차인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4억원 초과하는 경우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규정이 적용되며 우선변제권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상 소액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 모두 이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83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83
62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정*훈 2023-08-27 311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11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39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395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3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13
62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리 2023-08-27 3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79
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6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67
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29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296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33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33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23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2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