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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나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감정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시행자 중에 건설업자나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민간건설업체입니다
그래서 민간건설업자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재개발사업절차 중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취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를 받은것으로 의제되므로 수용권을 갖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재개발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경

2016.10.03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재개발되어(민간건설업체) 수용되는 경우 공취법에 해당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885
강의 조현행 2023-08-25 885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30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30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66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22
해제 양민 2023-08-28 322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15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15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67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67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34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34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379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79
62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장*하 2023-08-24 5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41
622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이전등기 김*욱 2023-08-24 39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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