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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국

2017.04.02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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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72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72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2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2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0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08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0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01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39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2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2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6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3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38
6233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김*예 2023-08-27 3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95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4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49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2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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