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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80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7.04.29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3월에 수강하여 교수님께 첫 질문 드립니다.

질문내용 : P.180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와 "역시 P.180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건수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제가 교재를 읽기에는 같은 내용인데, 부과 방식만 다르게 느껴집니다. 두 내용이 다른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이 다른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7.05.14
안녕하세요..
1. 해설
채권금액 10억 담보설정 (토지 6억, 주택6억 이라고 가정)..
이경우 토지 6억전액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했다면, 주택에 대하여는 나머지 4억만 설정 한다는 의미 입니다. 세율은 둘다 0.2% 이구요..

2. 이미 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담보가치 하락으로 추가ㅣ로 담보가 설정 되는 경우 입니다..
이때에는 건당 6천원의 세액만 납부 하구요..

이해 되셨죠??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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