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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관련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5.01

매주 열강 잘 듣고 있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분양되는 신규 주택말고도

기존의 대형 평수 아파트를 매입해서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할 수 있다면 관련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5.1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신규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1/3이내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형 평수 아파트를 세대구분형으로 하려면 건축법에 개축이나 대수선 공사를 하고 그에 따라 관련 규제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서 질의를 하셔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질문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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