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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소멸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6

1권 339페이지에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체납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전 소유자에게 이미 2년 이상 연체된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 시 새로운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전 소유자가 소멸청구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알고 싶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1
안녕하세요

종전 소유자에게 연체된 기간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 연체가 된 경우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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