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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동저당 신축 판례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17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자상한 설명으로 민법충이 되어가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동저당 신축 판례 관련 질문인데요.

 

1.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어서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 기본서 350페이지 5번 설명 질문을 더 드리자면

일괄 경매는 토지와 건물 모두 동일인 소유여야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어째서 공동저당 설정후 철거-> 신축된 건물에 (소유자가 다르니까)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안되지만 일괄 경매는 가능 한 것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이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거나 혹은 일괄 경매 시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다시 어두워지고 그러네요..

지치지 않고 열심히.. 민법충의 길을 걷겠습니다~

항상 멋진 목소리로 열강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8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누가 소유하든지 공동저당시에 존재하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면서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없어지면 토지 경매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일괄경매는 법정지상권과 다른 요건입니다.
일괄경매는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야 하며, 나중에 신축된 건물에 저당권설정자 소유일때메만 일괄경매가 인정됩니다.
저당권설정자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건물을 토지저당권자가 경매를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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