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누가 소유하든지 공동저당시에 존재하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면서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없어지면 토지 경매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일괄경매는 법정지상권과 다른 요건입니다.
일괄경매는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야 하며, 나중에 신축된 건물에 저당권설정자 소유일때메만 일괄경매가 인정됩니다.
저당권설정자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건물을 토지저당권자가 경매를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공동저당 신축 판례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17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자상한 설명으로 민법충이 되어가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동저당 신축 판례 관련 질문인데요.

 

1.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어서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 기본서 350페이지 5번 설명 질문을 더 드리자면

일괄 경매는 토지와 건물 모두 동일인 소유여야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어째서 공동저당 설정후 철거-> 신축된 건물에 (소유자가 다르니까)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안되지만 일괄 경매는 가능 한 것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이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거나 혹은 일괄 경매 시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다시 어두워지고 그러네요..

지치지 않고 열심히.. 민법충의 길을 걷겠습니다~

항상 멋진 목소리로 열강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9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16
624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신설 -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관련 질문 김*수 2023-08-29 51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10
62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희 2023-08-29 434
전세권과 임차권을 함께 가진자 양민 2023-09-04 434
62475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9 29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296
62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허*경 2023-08-29 39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94
62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이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변경된것인가요? 김*미 2023-08-29 279
주임법 양민 2023-09-04 279
62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계약법각론 1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권*진 2023-08-29 29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291
6247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9 35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55
62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지 2023-08-29 40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05
62469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9 32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