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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500만원이하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관청이 모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규정된 모든 종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91페이지 ox문제 11번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8

등록관청은 모든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셨는데 암기15선프린트에 11번 12번을보면

11-⑧은 시도지사,  12-①~⑥은 국장으로 되어있는데...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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