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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질문 2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장*연

2016.09.29

기본서 2권에서 질문 드립니다.

 

p. 464

7번이 X인데,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하면 외국인토지법상 신고는 할 필요 없다고 배웠는데 (p. 444)

왜 답이 X인가요?

 

p. 562

조건 l이 정확히 이해가지 않는데,

60세 이상 and 자경이 5년 넘은 농지인가요

60세 이상 or 자경이 5년 넘은 농지인가요?

옆에 적어놓은 사례에는 만 57세 + 10년 자경은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어서 헷갈립니다

 

p. 575

8번 ㄴ에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민법에서 배우기로 유치권자에게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배웠는데,

유치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매수인이 변제해주지 않으면 인도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p. 613

"4)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서

갑이 을에게 배액을 상환하면 임의해제가 가능하다고 노트에 적혀있는데요,

아직 을이 아무것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갑이 계약금 전체 (7천만원)만 보내서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면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밑에 5번 케이스를 보면

"1천 받은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금계약 성립 안 했으므로

갑은 2억 2천 돌려줄 필요 없이 1억 1천 (+1천) 줘서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며 해제하면 된다"

라고 적혀있어서요

 

p. 616

상환주택이 정확히 무엇이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본문의 "회사"는 어떤 회사를 말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0.01

-답변드립니다.

-1. p. 464 7번이 X인데,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하면 외국인토지법상 신고는 할 필요 없다고 배웠는데 (p. 444) 왜 답이 X인가요?

-지문에 외국인토지법상 거래신고라고 되어있습니다. 외토법상 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는 다릅니다.


-2. p. 562 조건 l이 정확히 이해가지 않는데, 60세 이상 and 자경이 5년 넘은 농지인가요, 60세 이상 or 자경이 5년 넘은 농지인가요? 옆에 적어놓은 사례에는 만 57세 + 10년 자경은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어서 헷갈립니다

-60세 이상이면서 5년 자경입니다. 그리고 57세이면서 10년 자경자는 다른 항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8년이상 자경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3. p. 575 8번 ㄴ에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민법에서 배우기로 유치권자에게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배웠는데, 유치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매수인이 변제해주지 않으면 인도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채무는 없지만 책임은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없는 책임


-4. p. 613 "4)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서 갑이 을에게 배액을 상환하면 임의해제가 가능하다고 노트에 적혀있는데요, 아직 을이 아무것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갑이 계약금 전체 (7천만원)만 보내서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면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밑에 5번 케이스를 보면 "1천 받은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금계약 성립 안 했으므로 갑은 2억 2천 돌려줄 필요 없이 1억 1천 (+1천) 줘서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며 해제하면 된다" 라고 적혀있어서요

-합의된 계약금을 교부해야 계약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약금계약이 성립해야 해약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는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 보세요


-5. p. 616 상환주택이 정확히 무엇이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본문의 "회사"는 어떤 회사를 말하나요?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할부로 매도하고 먼저 등기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금은 여러번 상환하는 방식으로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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