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사실혼배우자와 형제들의 상속비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노*만

2019.02.05

앞에서 어떤 분이 질문하셨었는데, 답을 읽을 수가 없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P29 일반법 특별법 차이를 설명하실때 들어주신 사례관련 문의>

 

주택임차권의 승계에서 사실혼자와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 승계한다의 의미를 상속자가 3명(사실혼배우자 , 형, 제)으로 사례를 들었으므로 배우자 1/3, 형 1/3, 제 1/3 의 비율로 상속을 할 것 같은데, 강의를 듣다보니 사실혼배우자 2억원과 2명의 형제에게 각 1억원씩이라고 하셨으므로 상속비율이 2 : 1 : 1 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배우자에게 2배를 가산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위 민법 제1009조 ②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상속분의 50% 가산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민법1009조 ②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혼배우자와 형제1과 형제2의 상속비율은 1.5 : 1 : 1 이 되어야하는데 2 : 1: 1 이 된다고 하시니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2.07
-답변드립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주택임차인 사망시 2촌이내 법정상속인과 공동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촌이내 법정상속인에는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양자 등), 직계존속(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양부모 등), 형제자매(친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복형제자매도 포함)가 해당됩니다.

-주임법상 사실혼자 상속권인정의 입법취지가 사실혼자(사실혼이란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의 보호취지임에도 불구하고 2촌이내 법정상속인과의 공동상속의 의미를 1:1 관계로 해석하면 만약 2촌이내 법정상속인이 9몀인 경우 1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만 인정받게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자에게 절반의 지분을 인정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맞춰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1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2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3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18
답변 배정란 2024-04-22 18
68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5
68370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0
68369 부동산공법 제5강 확인학습 조*숙 2024-04-22 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1
68368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집-탄력성 질문입니다! 송*아 2024-04-22 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4
683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승계 이*원 2024-04-22 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
68366 시설개론 위생기구및 배관설비 이*열 2024-04-22 21
대변기 세정밸브식 조현행 2024-04-22 21
683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 오*은 2024-04-22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