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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입문 마지막강의중 임대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선

2019.02.07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입문 마지막강의 임대차중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2항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는 말은 곧 임차인은 유치권행사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셨는데

 

인강 18분30초경 임대차 최종정리하실때 필요비+유익비는 견련성이 있으므로 비용으로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부분이 어디인지 혼란스러워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서 질문글드리게되었습니다.

 

요약

질문1. 필요비

필요비는 상환금액이 크더라도 기간을 허여할 수 없나요? 비용을 근거로 임차인의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질문2. 유익비

임대차계약종료시 임차인은 유익비 비용청구를 근거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10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필요비나 유익비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유치권의 행사요건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므로
유익비에 대하여 법원이 상환기간이 허여되면 변제기가 미도래하게 되므로
유치권의 행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필요비는 상환기간의 허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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