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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자계약에서 대리인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03.06
전자계약에서는 대리인이 안된다 하셨는데..본인이 해외중이거나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피한정대리인,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는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3.08

-답변드립니다.

-전자계약은 반드시 본인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휴대폰을 지참하고 있다면 물리적으로는 대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시스템상에서 본인이 하였는지 대리인이 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이 한 것이 되고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은 할 수없습니다.

-법정대리인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시스템상 대리인에 의한 경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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