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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가계약 및 구두계약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작년 29회 합격자입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을 했는데 구두계약을 했는데 차후 임차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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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전략 문의드립니다. 서*현 2019-10-15 1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120
10694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 질문 엄*은 2019-10-14 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32
10693 부동산세법 양도세 질문 엄*은 2019-10-14 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23
10692 부동산세법 종부세_1세대1주택 엄*은 2019-10-14 28
강성규 2019-10-18 28
106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경매2 홍*화 2019-10-14 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29
106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최*용 2019-10-14 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67
10689 부동산공법 100선 74번문제 박*현 2019-10-14 7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4 74
10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특강 15번문제 박*숙 2019-10-14 3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35
10687 부동산공시법령 선생님 문제풀이집 질문이 있어요~ 김*미 2019-10-14 40
10686 부동산세법 장특공제 질문드려요 임*라 2019-10-14 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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