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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나중에 명의산탁 수업할때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 판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하면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가 되고,
수탁자에게 매수한 자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만일에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부동산 이중매매 확대적용 관련 문의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p.42 부동산의 이중맴매법리의 확대적용 관련해서요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명의신탁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들었던거 같은데요는.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수탁자가 원래 무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적극가담 안했더라도,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못하는거 아닌가요??

 

강의 들을때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혼자서 공부하니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ㅠㅠ

 

앞으로도 명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 늦었습니다 주*향 2019-10-24 2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28
108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정*영 2019-10-24 2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54
10811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409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24 409
10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 시효취득 홍*화 2019-10-24 2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39
108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 3회19번 문제 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진 2019-10-24 2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80
108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행정질서벌 병과처분 오*영 2019-10-24 28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82
1080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4 32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326
1080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00번 차*자 2019-10-24 213
김의열 2019-10-24 213
108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석*연 2019-10-24 3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08
10804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철 2019-10-24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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