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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차익 없을때 예정신고해야 하는 이유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석

2019.03.16

교수님

양도 차익이 없어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이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Q1,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0원인데 가산이 된다는 조항은 차익이 있을때만 적용되는 거죠?

 

Q2. 양도 차익이 없을때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안 나올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3.17
cscho000님~~
나중에 해당부분을 강의할때(기본이론 강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1.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신고 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불이익이 없을 수 있겠죠..

단, 과세기간 중 1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렇구요..
다만,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을 통산하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유리하구요..^^.

2. 또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구요..

3. 수험생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cscho000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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