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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0 1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114
10749 부동산세법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9 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95
1074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9 103
김의열 2019-10-22 103
107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오요! 심*희 2019-10-19 1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121
107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0조 권리적 법의 추정 김*준 2019-10-19 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92
1074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41번 전*순 2019-10-19 92
김의열 2019-10-22 92
10744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6번 전*순 2019-10-19 148
김의열 2019-10-19 148
10743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정*영 2019-10-19 1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9 103
107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관련 정*영 2019-10-19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107
10741 부동산공법 100 선 85번 양*웅 2019-10-18 12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2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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