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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난주 강의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오표시무해의 원칙 예시 중에



다른 등기를 줘서 무효가 될 때 병이 선의 제3자라도 보호안되는 이유가



이 경우는 비진의표시도 아니고 착오도 아닌거 같은데 착오는 이미 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비진의표시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통정허위표시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악의이더라도 유효인 이유가 명의대여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로 비춰지기 때문인가요?



반대로 양해를 하면 무효가 되는건 그 대신 갚아준다는 의사와 양해라는 표시가 불일치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기본편 복습하다가 모르는부분이 생겼는데요

약정해제와 해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속물매수에서 부합하고 전세권은 동의를 얻어 설치한것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지상권은 그런 말이 없는데
지상권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물설치해도 매수청구권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92 부동산세법 종부세_1세대1주택 엄*은 2019-10-14 28
강성규 2019-10-18 28
106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경매2 홍*화 2019-10-14 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29
106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최*용 2019-10-14 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67
10689 부동산공법 100선 74번문제 박*현 2019-10-14 7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4 74
10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특강 15번문제 박*숙 2019-10-14 3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35
10687 부동산공시법령 선생님 문제풀이집 질문이 있어요~ 김*미 2019-10-14 40
10686 부동산세법 장특공제 질문드려요 임*라 2019-10-14 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23
106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지막 100선 문제에 관하여.. 임*숙 2019-10-14 1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102
10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3 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9
106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효 질문입니다 김*정 2019-10-13 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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