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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간접점유자가 반환청구의 주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선

2019.04.11

교수님, 매번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들을때는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혼자 하면,, 막상 문제 풀면 헷갈리는것은 많네요.ㅠㅠㅠ

 

다름이 아니라

 

1. p.253쪽 간접점유 설명하시면서

간접점유자는 반환청구의 주체, 상대방이 될수 있다 하시면서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설정하고, A가 침탈시에 갑은 간접점유자가 되어 A에게 점유회수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점유회수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라고..

 

근데, A가 소유권을 지니고 있으니깐, 점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둘다 되는거 아닌가요??

 

 

2.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나,

과실 없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실의 대가" 라는게 무엇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11
안녕하세요

1.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 장은 점유에 관한 장이므로 점유보호청구의 측면에서 나와있는 것
뿐입니다.

2. 과실을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 즉 돈으로 보상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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