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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5년이라고 된 것들은 전부 10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판례가 갱신요구기간이 5년일 때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모두 10년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은

2019.04.11
민법기본서2권에 상임법 중에서 624쪽에 (4)에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햐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고 되어있는데 왼쪽에 기출체크에는 같은 내용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나와잇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부분이 있는지.. 왜 둘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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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8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7
답변 배정란 2024-04-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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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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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4-2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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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3 5
6839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3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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