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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고급주택과 고가주택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모

2019.05.18

"고급주택"이란 용어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쓰이지만,

취득세에서는 "시가표준액" 6억초과(핵심서640페이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시가격" 6억초과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핵심서 682페이지)

반면,

"고가주택"이란용어는 사업소득세에서 "기준시가" 9억초과,(핵심서694 페이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9억초과로 표기됨(핵심서 718페이지)급주택과


질문1.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의 세법상 정의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구분하여 쓰이는지요?

질문2.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기준시가, 실거래가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5.20
khd7845님~~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공시가격..이런 용어 설명은..
기초입문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었네요..^^.

1. (1)고급주택은 취득할 때..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이구요..
(2)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적용 대상이네요..
또한,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 비과세 배제 대상이 되구요.
(3) 즉,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시에 주택을 구분하여 과세하기 위해 나눈거네요..
(왜 나누었냐고 물으신다면..그건 과세당국과 입법자가..과세 정책목적상 그리 나눈거구요)

2. 공시가격을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하구요.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네요.

-기준시가: 국세를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
-시가표준액: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통칭해서..\'공시가격\'이라고 하구요.

-실지거래가액은 말 그대로..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거래한 가액을 말하구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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