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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국

2019.06.01

교수님 안녕하세요.


핵심이론 교재 723페이지  (3)필요경비 산정원리  "특례" 부분에서 

필요경비는 "ㄱ. 환산취득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액"과 "ㄴ.(자본적지출액+양도직접비)" 중 큰 것으로 한다.로 되어있는데요


 "ㄴ.(자본적지출액+양도직접비)"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해야[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양도직접비)]" 하지 않을까요 ?  (*724페이지도 함께)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03
cho527님~~
반갑습니다~~.^^.

1.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환산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 중에서 [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보다 [환산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액]이 적은 경우에 [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하게되는데요..^^.

2. [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이 [환산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발생할 수 있죠..

맹지를 취득해서 진입도로를 신설한다든가..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사방사업 등에 소요된 비용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액]보다..[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네요..^^.

3. 예전에는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적용했었는데요..위 2.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하여서..위 1.의 규정이 신설된 거네요..^^.

cho527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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