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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넵^^
둘 중 하나로 표현하여도 이상없습니다**

④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다만, 위 ④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글 5주차 일일정리문제 3번

교수님, 5주차 일일정리문제 3번관련 질문입니다.

기본서를 찾아보니 정답이 2번인 것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질문은 지문 4번, 5번 관련 입니다.

기본서나 요약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의제에서

원칙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위의 밑줄에서 ~~과~~, ~~및~~ 은 두가지 지역, 구역 혹은 구역, 지구가 반드시 동시에 지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순히 '4번지문~~도시지역~~, 5번지문 ~~~취락지구~~~'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오답인 줄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가지 지역, 구역, 지구 등으로만 지문에 표시되어 있어도 도시개발구역의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의제 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취소 판례 정*성 2019-10-12 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1
1067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2 40
김의열 2019-10-16 40
10673 부동산공시법령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2 55
김의열 2019-10-16 55
106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예상 문제 29번 서*숙 2019-10-12 52
106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10-12 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56
10670 부동산세법 양도세 세율 질문 엄*은 2019-10-12 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61
106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경매 홍*화 2019-10-11 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0
10668 부동산학개론 神관식 & 信관식 교수님 ! 서*만 2019-10-11 9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4 91
10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거래신고 홍*옥 2019-10-11 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67
106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회사법 관련 김*호 2019-10-11 7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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