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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넵^^
둘 중 하나로 표현하여도 이상없습니다**

④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다만, 위 ④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글 5주차 일일정리문제 3번

교수님, 5주차 일일정리문제 3번관련 질문입니다.

기본서를 찾아보니 정답이 2번인 것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질문은 지문 4번, 5번 관련 입니다.

기본서나 요약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의제에서

원칙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위의 밑줄에서 ~~과~~, ~~및~~ 은 두가지 지역, 구역 혹은 구역, 지구가 반드시 동시에 지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순히 '4번지문~~도시지역~~, 5번지문 ~~~취락지구~~~'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오답인 줄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가지 지역, 구역, 지구 등으로만 지문에 표시되어 있어도 도시개발구역의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의제 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902 부동산세법 장특공제 대상에 대해서 신*경 2019-07-11 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16 62
9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중개업 김*덕 2019-07-11 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16 61
99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의문 김*호 2019-07-11 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4 39
98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07-11 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16 51
9898 부동산학개론 진도 정*영 2019-07-10 5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12 56
9897 부동산세법 요약집 657페이지에서.. 박*름 2019-07-10 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11 76
9896 부동산공시법령 진도 문의 정*영 2019-07-10 50
98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진도 관련 정*영 2019-07-10 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16 46
98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행위 김*일 2019-07-10 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16 44
98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59p 김*미 2019-07-10 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1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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