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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리처분계획 기준


안녕하세요 ?

기본서에도 명확히 찾아볼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기출22회 A형 101번 문제와 관련하여,  4번지문과 5번지문이 "틀린지문"이라는데 왜 그런지요?

4번지문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에 속하므로 맞는지문 아닌지요??

5번지문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기본서 391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맞는 표현 아닌지요?


질문2.

기출21회 A형 84번 문제와 관련하여,

" A시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0평방미터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평방미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평방미터씩 걸쳐있다.

갑이 대지위에 건축할수 있는 최대연면적이 1200평방미터일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다만, 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200퍼센트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저의 생각은,, 건폐율이 모두 60퍼센트이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측면적이 480평방미터가 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면적이 120평방미터가 되므로, 용적율200퍼센트 적용시 건축연면적이 240평방미터이므로

최대연면적 1200평방미터에서 240을 빼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연면적이 960평방미터가 되므로,

건축면적의 2배가 되므로 용적율 200퍼센트라 생각하였는데, 오답이네요?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3.

기출21회 A형 94번 문제와 관련하여,  "ㄷ" 지문이 왜 틀린지요?

"ㄷ" 지문 "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평균토지분담률을 70퍼센트로 할 수 있다"

핵심요약서 73페이지에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맞는 지문 아닌지요?


질문4.

기출21회 A형 111번 문제와 관련하여, 옳은 정답은 3번이라는데, 저는 2번이 정답이라 생각하였습니다.

2번지문과 3번지문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갑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평방미터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옳은 것은?(수도권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

지문2번. " 갑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있다."

 갑은 85평방미터이하 1주택자이므로  맞는 지문아닌지요?

지문3.번,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경우에도, 갑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갑은 85평방미터이하 1주택자이므로 자격이 있는 것 아닌지요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902 부동산세법 장특공제 대상에 대해서 신*경 2019-07-11 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16 62
9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중개업 김*덕 2019-07-11 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16 61
99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의문 김*호 2019-07-11 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4 39
98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07-11 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16 51
9898 부동산학개론 진도 정*영 2019-07-10 5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12 56
9897 부동산세법 요약집 657페이지에서.. 박*름 2019-07-10 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11 76
9896 부동산공시법령 진도 문의 정*영 2019-07-10 50
98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진도 관련 정*영 2019-07-10 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16 46
98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행위 김*일 2019-07-10 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16 44
98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59p 김*미 2019-07-10 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1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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