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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당연히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와 환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완전다릅니다**

1.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시행자가 정하여 종전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2. 환지처분의 효력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이구여..

강의 내용을 다시한번 더 차근하게 들오주세요..
질문글 환지 지정효과와 처분효과
예정지 지정효과에서 종전 토지사용 및 수익정지 시기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되는 날까지라 하셨고, 이 때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이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분 효과의 발생시기는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행 중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면 예정지에 권리를 행사하되 소유권은 해당되지 않고 처분공고가 나야 소유권이 이전되는것인가요?
예정지 지정효과 시기와 처분 효과 발생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는 거 같아 헷갈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04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철 2019-10-24 168
108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2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24
10802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4회 장*영 2019-10-24 164
108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희 2019-10-24 20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01
10800 부동산공법 위탁수수료 오*성 2019-10-24 139
10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잘 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21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212
10798 부동산학개론 시험잘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2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278
10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23 1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81
10796 부동산공법 출제 비중 이*승 2019-10-23 139
10795 부동산공법 긴급 질문드립니다. 조*명 2019-10-23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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