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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문에 "을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불법점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점유권 의문

안녕하세요

기본서 문제(280쪽) 04번문제중 5번이 의문입니다.

선악을 불문 필요비빛 유익비 청구권이 있는데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가 이해가 덜됩니다.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상환기간 연장을 허여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치권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수고 하십시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김*나 2019-10-10 2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17
10653 부동산세법 4회 동형모의고사 40번 문제 박*숙 2019-10-10 207
이준호 2019-10-14 207
106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의 철회 정*영 2019-10-10 1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94
10651 부동산세법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0 2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42
1065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0 2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33
10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2번 문의 진*엽 2019-10-10 1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16
10648 부동산학개론 매일매일 걱정만 쌓입니다. 김*용 2019-10-10 28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284
10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일매일이 조마조마 합니다. 김*용 2019-10-10 1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40
10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유 홍*화 2019-10-10 1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34
1064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문제 박*영 2019-10-09 2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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