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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던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와 해답, 기본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기본서에서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있을 경우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장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할 때 가능한 주장인 건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이 경매 당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문제의 해설이 이해는 되는데해설에선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꼭 합격 하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 시효취득 홍*화 2019-10-24 2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29
108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 3회19번 문제 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진 2019-10-24 2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47
108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행정질서벌 병과처분 오*영 2019-10-24 2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79
1080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4 29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290
1080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00번 차*자 2019-10-24 204
김의열 2019-10-24 204
108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석*연 2019-10-24 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96
10804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철 2019-10-24 184
108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2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51
10802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4회 장*영 2019-10-24 192
108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희 2019-10-24 2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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