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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간지고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 전제조건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임차권이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배당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당연 소멸합니다.

꼭 합격하세요~
질문글 주임법 질문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던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와 해답, 기본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기본서에서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있을 경우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장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할 때 가능한 주장인 건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이 경매 당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문제의 해설이 이해는 되는데해설에선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꼭 합격 하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51 부동산공시법령 100문 23번 질문 정*영 2019-10-20 90
김의열 2019-10-22 90
107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0 1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114
10749 부동산세법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9 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95
1074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9 103
김의열 2019-10-22 103
107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오요! 심*희 2019-10-19 1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122
107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0조 권리적 법의 추정 김*준 2019-10-19 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92
1074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41번 전*순 2019-10-19 92
김의열 2019-10-22 92
10744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6번 전*순 2019-10-19 148
김의열 2019-10-19 148
10743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정*영 2019-10-19 1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9 103
107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관련 정*영 2019-10-19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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