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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P80 69번 문제

교수님,

전자계약파트에서 개공 혹은 소공이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인장대신 공인인증서로 대체하므로 인장 등록의 의무는 있지만 인장 사용 의무는 없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P80 69번 문제 1번지문'개공 및 소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서 전자계약으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인장의 사용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옳은 지문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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