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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가임차인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며
안전의 문제가 아닌 이상 계약시에 철거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손상여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며, 임차인 소유의 화초를 무단으로 제거하였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 보호법 궁굼해서 질문올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19.07.21

제 지인이야기 입니다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꺼라며 6개월 안에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새로운 가게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되는건가요 ? 아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건물의 손상을 임차인에게 협박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차인이 심어 놓은 화초를 무단으로 베어 버렸어요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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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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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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