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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준

2019.09.16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정말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 부끄럽지만, 시험 전에 꼭 정리를 하고 싶어 여쭈어 봅니다.

 

1. "양도소득세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서의 취득시기가,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와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항상 혼자 끙끙대던 것이지만, 어짜피 동일인이 취득하는 것인데, 취득세의 취득시기로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그냥 암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갖고 있던 의문점이라.. 지금이라도 여쭈어 봅니다.)

 

2.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의 산출세액 산식"이 하기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요? 두 번 째것은 5월 특강 "실전문제풀이 특강" 시에 교수님께서 판서하신 식입니다.

 - [수입금액 x (1-  필요경비율)-공제금액]x14%

 - [수입금액 x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x 14%

 

3. 결손금이란? (소득세에서도 나오고, 양도소득세에서도 결손금이 나오는데, 결손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은 이월이 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이월이 되지 않고 등등 암기는 하였는데, 결정적으로 결손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9.17
leedj83님~~
반갑습니다~~.^^.

1.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와 취득세의 취득시기가 다른 것은요..
입법자가 실무를 고려하여..어느부분에 중점을 두었느냐로 달라진거네요.^^.

2. [수입금액 x (1- 필요경비율)-공제금액]x14%..옳은 문장이네요.^^.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고 임대사업등록자의 필요경비율이 60%라면.. 수입금액에 곱하여지는 경비율은 40%가 곱해지네요.^^.
(혼란을 주었다면 미안해요.^^.)

3. 취득가액은 1억원인데..양도한 가액은 7천만원인 경우에..결손금(양도차손)은 3천만원입니다..^^.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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