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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9월 동형모의고사 1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희

2019.09.17

16번지문 4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않는다고하시고 17번 5번지문에는 행위능력자이어야한다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않고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한다는 말씀이신건지?

17번 5번지문에 무권대리인이라면 하기전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않으므로라고 하셨으니까 이지문에는 무권대리인이란 표현이 안들어가있는거 아닌가 싶고~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니까 더~~ 막 꼬이고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9.20
안녕하세요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권대리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질 능력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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