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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친권자가 사전에 지정하거나 유언으로 정한 자를 후견감독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한편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의 경우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후견감독인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나 후견인의 가족은 될 수 없고,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후견제도의 도입취지상 자원봉사자도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나 검사 등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행위능력 확인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10.09
피성년, 피한정후견인경우.. 후견인의 부동산처분행위시 후견감독인 동의요함인데..후견감독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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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9
682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과 직접거래 김*희 2024-04-17 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6
68269 부동산공시법령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는 건 김*현 2024-04-17 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3
68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2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6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6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16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16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7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8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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