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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나

2019.10.10

[ 첨부파일 : 부산.png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몇일전에 점유시효쥐득을 보다가 궁금한점 있어 글 남깁니다.

 

1. 갑이 주택구입(2018년, 지번 2개 하나에는 건물이 들어서잇고 하나는 그냥 앞집(을)과의 공간)

2. 매매당시 을의 건물이 갑의 토지에 경계침범 추측(경계측량은 하지 않고 중개소장님, 을 매도인 추측)

3. 을의 건물주도 내용을 들어 알고는 있다고 합니다(2003년 임의경매로 소유권취득)

4. 오래된 건물이라 80년대 건물이 지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이전되엇다가 경매로 나온 건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갑이 뭘 해야 하는지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이게 맞는 내용인지요??)아니면 경매이전 기한까지 다 합산해서 점유로 보는지요? 앞전 점유까지 합산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공부를 하다가 주변에 이런 상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14
안녕하세요

점유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을이 2003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전 소유자의 점유를 승계주장하여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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