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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일부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과정 취소 부분중 일부취소 판례에 관한 내용을 몇번을 들어봐도 결론이 이해 안되서요
페이지 151 법률행위가 존재할것 부분에서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수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취소할수 없으니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특약부분의 땅을 돌여준것인지?
아니면 법률행위로 취소할수없으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주지않아도 된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들어가서 보면 매도인이 원고이고 원심에 대해 지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된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준것인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2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19 256
1085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266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1-18 266
10855 부동산세법 구세주 같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홍*수 2019-11-18 196
10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급부가 무엇인가요?? 함*성 2019-11-17 293
채희대입니다 채희대 2019-11-18 293
10853 부동산학개론 건부지 관련 질문 박*웅 2019-11-15 23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1-18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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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1-20 295
1085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감사 및 메일번호 등록 손*찬 2019-11-13 2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24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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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2강 경매물건 자료 손*찬 2019-11-09 2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13 254
10848 시설개론 교과서 224쪽 5번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384
오타를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길 2019-11-12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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