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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대지권은 실질은 토지지분이지만, (구분)건물등기에 시집와서 건물과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전세권등기를 하더라도 그 전세권은 건물에 전세권설정은 되지만, 대지권(토지 지분이므로)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지 못하므로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인정되게 됩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 등기기록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익권은 토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 지문이 나를 괴롭힌다면 이제는 기도하고 버리시면 됩니다.

나머지만으로도 합격하기에 충분합니다.
잘 버티십시요!
질문글 p287 17번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p287 17번 보기2번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 (0)  

 -> 틀린 지문이 아닌가요?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 가능하고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용익권 (전세, 지역,지상, 임차) 가능한데 , 왜 맞는 지문인거죠?

 

 

 

참고적

p287 15번 보기4번  :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등기기록에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x) ->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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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석*연 2019-10-24 2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85
10804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철 2019-10-24 184
108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24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41
10802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4회 장*영 2019-10-24 183
108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희 2019-10-24 2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14
10800 부동산공법 위탁수수료 오*성 2019-10-24 152
10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잘 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23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234
10798 부동산학개론 시험잘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3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345
10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23 1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92
10796 부동산공법 출제 비중 이*승 2019-10-23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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