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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관련

제가 실수로, 다른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지상권에 관하여


1.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이게 맞는 문장인데,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지상권이 같이 소멸되는건가요? 그냥 암기사항인가요^^


2.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이건 틀린 문장이라는데요.

연체가 되었을 때 갱신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상물이 있어도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이 안되나요? 그럼 그냥 지상물은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교재 김*구 2020-01-10 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54
10968 회계원리 기타포괄손익 문*택 2020-01-10 59
답변 배정란 2020-01-11 59
1096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김*현 2020-01-10 64
양기백 2020-01-13 64
10966 부동산공법 교수님 봐주세요!! 손*균 2020-01-10 58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14 58
10965 부동산세법 늦은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운 2020-01-10 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14 52
10964 부동산세법 카페이름좀알려주세요 이*운 2020-01-09 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10 75
109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 부탁드려요! 이*철 2020-01-09 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2 85
109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인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김*태 2020-01-09 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0 56
109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 물권이 아닌 채권이라는게 답이군요~ 이*주 2020-01-09 52
화이팅~~~!! 채희대 2020-01-10 52
109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주 2020-01-09 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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