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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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거래금액을 실거래가 보다 낮게 기재하면 거짓기재에 해당되어 상대적등록취소에 해당합니다.

-물론 낮게 지재된 계약서가 매매계약서일때에는 신고도 해야하는데 거짓신고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오요!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며칠전 질문드렸던 "업업업과"는 까페에서 논란의 논란을 거쳐  상취로 결정났어요...ㅎㅎㅎ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드릴 질문은요 ㅠ

 

q.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지나치게 적게 기재한경우

> 이경우도 다운계약서 인가요!?

 

그래서 저는 "상취" "자격정지6개월" "과태료5%"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분은 과태료 5%그건 신고법에서 나오는 거고 다운계약서랑은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다운계약서 ? 그부분을 수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할지...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 늦었습니다 주*향 2019-10-24 2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24
108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정*영 2019-10-24 2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52
10811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397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24 397
10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 시효취득 홍*화 2019-10-24 2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29
108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 3회19번 문제 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진 2019-10-24 2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47
108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행정질서벌 병과처분 오*영 2019-10-24 2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79
1080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4 29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290
1080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00번 차*자 2019-10-24 213
김의열 2019-10-24 213
108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석*연 2019-10-24 30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06
10804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철 2019-10-24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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