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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00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차*자

2019.10.24

100선 100번

1번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일로부터60일내 소유권 이전등기 미신청시 과태료에 처한다

2번 증여계약 체결 후 ~~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24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편무계약(증여계약)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나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에 처합니다.

왜 증여는 과태료가 없다고 착각을 했을까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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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1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18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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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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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4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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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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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9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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