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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건 다른 내용의 판례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받아오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동형모의 3회19번 문제 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19. 다음 취득시효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2. 국유의 일반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기간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3. 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이 경과된 후 상대방에게 배수제의를 한 것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4. 시효이익의 포기를 완성당시의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하였더라도 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

5.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답은 4번이라고 하셨고, 풀이도 이해는 하였습니다만, 제 질문은 1번 지문입니다.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1번이라고 표기하였는데요.

해커스에서 제공해준 판례집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법령검색을 하니 

대법원 판례 2016다224596 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해다아하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번 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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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를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길 2019-11-12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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