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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두가지 사례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0.01.15

제가 몇몇 보고 들은 사례가 있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있습니다.

코너에 있고 그에따라 간판이 꺾여있는데요, 끝부분에 작게 공인중개사사무소적어놓고

잘보이는 부분에는 부동산카페 이런식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렇게 하더라도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또 중개보조원을 뽑는다는 글을 몇개 보았는데요,

마치 배달라이더와 같은 식이더라구요

월급은 전혀 없고 사람을 대려오면 보수를 때주고 이런

도급제? 형식으로 운영중인곳이 대다수 이던데 문제는 없을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17

-답변드립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적고 다른 부분에 ＂부동산카페＂라고 병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카페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을 때입니다.


-2. 중개보조원 혹은 소속공인중개사를 어떤 방식으로 고용하던 또는 계약을 체결하든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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