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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소 관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식

2020.03.24

인강 듣고있는 수험생입나다.

 

기본서 P30 지적소 관청 정의에서 (2)-1항에서 특별자치시장이 지적소관청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3) 시.도지사 내용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지적소관청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이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3.29
세종 특별자치시장은 지적소관청이면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입니다.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표현이 부적절해보이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내년 개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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