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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명의신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0.03.24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너무 궁금하여 교수님께 질문을 남깁니다^^

이전형 명의신탁과 가장매매가 형태가 비슷하여 헤깔리는데 뭐가 다른지요?

그리고 이전형 명의신탁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등기)로부터 재산권을 넘겨받은 제3자의 경우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는다는데 이게 무슨말이지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이 유효하다는 것인지요?)

이럴경우 다시 신탁자에게 어떻게 돌아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04.03
가장매도인 갑과 가장매수인 을간의 가장매매는 당사자간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 가장매수인 을이 제3자 병에게 매매를 한 경우에 선의의 병은 보호를 받으나 악의의 병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바랍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이전형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간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 수탁자가 매매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제3자는 선의도 보호를 받고 악의도 보호를 받습니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바랍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계약형 명의신탁)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선의이든 악의이든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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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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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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