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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대리인의 선임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이 소멸하지만 파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상관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한능력자의 대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수

2020.03.31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대리권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117조에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하고

 

제127조에는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 안됨)

 

피성년후견인의 대리권과 관련하여 위 2개 조문이 서로 상충(몰라서 하는 소리임)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117조는 대리권 있다고 하고, 제127조는 대리권 소멸한다고 하는데요

 

대리권을 수권할 때를 기준으로 이미 피성년후견인인 사람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권을 가질 수  있지만,

대리인이 대리권을 받은 이후에 성년후견이 개시(피성년후견인)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1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18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7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6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0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7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4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8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12
답변 배정란 2024-04-23 12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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