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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대상물확인설명 의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령

2020.03.31

기본서 187페이지 예제 1번에 정답 3번에 대하여 개공이 매도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에 대하여 옳은 지문이라고 하였는데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요구하였으면 그 결과에 대하여 의당 상대방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4.04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듯이 개공은 이전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의뢰인은 상태에 관한 자료를 답변하거나 불응하거나 하겠지요.

-만약 답변하면 그 답변한 사실에 대해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또 불응하면 그 불응한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즉,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요구한 그 사실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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