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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소유자가 자신의 미등기부동산을 보존등기 한것이므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서 251쪽 박스 1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전차인이므로 전차인명의여야 합니다.
주택의 주민등록도 마찬가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차인 명의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강사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근

2020.06.30
01.
이번 모의고사 58번 보기 3번에

갑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있던 토지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후 소유권보존등기햇다면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새로운 사람이 주인되는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수 없지 않나요?
책에도 그리 나와잇자나요ㅜ

02.
문제77번 보기 3번에
상가건물 전대차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차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본인 즉 현 점유자 명의로 해야 대항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7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
682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1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1
68255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3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
68253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
6825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3
답변 양기백 2024-04-18 3
68251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5
682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13
68249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5
68248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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