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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왕*립

2020.07.13

안녕하세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주택은 2017년12월에 매입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입니다.

 

2018년1월부터 입대사업등록하여 임대중인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2020년7월10일) 중 아파트 임대의 경우는 임대만기가 완료되면 해지해야

 

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을 중단(과태료 없는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하고,

 

매도한 경우에,

 

1.최초(2017년12월)부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비과세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2.임대사업중단시점부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비과세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이 지역은 2020년 6월17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최초매입(2017녀12월)에는 해당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14
dlwang님~~
반갑습니다~~.^^.

1. 현재 임대주택 제외한 다른 주택이 없으시고..1세대 1주택자인데..
그 주택을 그동안 임대하셨다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서울 등의 경우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거주요건이 없지만,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은 2년 거주도 하셔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가 어딘지..^^.

2. 만약, 임대주택이 과세가 되는 경우라면..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최초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의 가격입니다.

또한 과세되는 경우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은 임대개시일 당시의 가액요건 등과 면적요건 등을 따져서..장특공제율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dlwang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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