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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공이 고용인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하게되면 그를 고용한 개공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개공이 금지행위를 하면 상대적등록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기본서 p.126 예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현

2020.09.18
안녕하세요. 기본서 예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기 5번.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라는 지문인데, 어떤 근거로 상대적 취소 사유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이라고 하였으니 법인 아닌 개공이고 고용인의 벌금형도 갑의 벌금형으로 보지만,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8조 2항 상대적 취소부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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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PPT자료 또는 강의노트 고*석 2024-04-15 7
강의자료 한민우 2024-04-15 7
68191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9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9
681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협회 한*용 2024-04-15 5
협회 홍덕기 2024-04-16 5
68189 부동산공법 단원별 기출문제요 김*현 2024-04-15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8
6818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기 2024-04-15 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7
681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구*주 2024-04-15 0
68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9
681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의 무효에 주장에 관하여 오*권 2024-04-15 2
68184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가 채무자가 등기를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정*현 2024-04-15 6
답변 양기백 2024-04-15 6
68183 민법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서*수 2024-04-15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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